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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로교통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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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로교통법 제3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9년
2018년
1996년
1985년
7. 대법원 1985. 6. 25. 선고 85도784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][공1985.8.15.(758),1090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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